뉴스다오 - 정책 120 페이지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10년 내 품목 90% 관세 철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는 중동 국가와 맺은 … 2023-10-16

지역별 구인난 심한 업종 2~3개 골라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집중 지원 - 고용노동부: 정부가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빈일자리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2023-10-16

원안위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이상치 판단 기준 미만” - 해양수산부: 일본 도쿄전력 측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2023-10-16

정부 “IAEA, 오염수 2차 방류 ‘특이사항 없이 진행 중’ 평가”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은 삼중수소 농도, 오염수 유량 및 해수 취… 2023-10-16

대출상품 한 번에 비교·선택 가능해진다…정부, 109건 규제 정비 - 국무조정실: 앞으로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토록 한 전속의무를 폐지해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 2023-10-16

경제부총리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이·하마스 영향 제한적” -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 2023-10-16

내 콘텐츠가 불법 유통?…‘저작권 전문 경찰’에 상담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침해 당했다면? 저작권 전문 경찰이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수사 및 상담을 지원합니다. K-콘텐츠… 2023-10-16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금감원의 한국거래소 검사 관련 제재 안건, 사실과 달라” - 금융위원회: [기사 내용] □서울경제는 10.16일「공매도 운영 등 미흡 거래소, 과태료 받나」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위원… 2023-10-16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지난 3년간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징계권고는 총 13건” - 개인정보보호…: [기사 내용] ㅇ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 2023-10-16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발굴모형 단계적 개선 중” - 보건복지부: [기사 내용] - 위기가구 발굴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써 인력을 늘리는게 어렵다면 광범위한 위기가구 선정기… 2023-10-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발표 시기 등 확정된 바 없어” - 보건복지부: [기사 내용] ◆ 조선일보 의대정원 1000명 늘린다, 중앙일보 의대정원, 매년 1000명 이상 늘릴 듯의협… 2023-10-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용 확정된 바 없다” - 보건복지부: [기사 내용] ○ 정부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보험료 인상률 같은 구체적인 연금개혁… 2023-10-16

우리 군수송기, 이스라엘 체류 한국인 163명 등 220명 태우고 무사히 귀국: 14일 밤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스라엘 교민과 가족들이 KC-330(시그너스) 군 수송기에서 … 2023-10-16

자아실현을 위해 배울 것이 많지만 교육비가 부담되나요?: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해 꿈을 실현하세요.학점은행제를 통해 학력과 자격증 취득, 문화예술 교육까지 수강할 수 … 2023-10-16

‘육아기 근로 단축’ 자녀연령 만 8세 → 12세로 확대…기간도 최대 3년으로 - 고용노동부: 정부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으로 일육아 병행 지원을 적극 확대하기로…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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