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AI 영상 촬영 비밀 고급 매뉴얼 공개!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활용 기준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개발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촬영한 영상을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에 신설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제25조의2)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포함된 이번 안내서는 산업계의 다양한 문의 사례를 반영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안내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가 인공지능 개발에 안전하고 적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며,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중요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의 혁신적인 기술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는 도로, 공원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개발과 향상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영상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식과 절차를 제시하였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적법한 처리 목적과 방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유출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법적 책임을 준수하며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에서의 개인영상정보 활용
자율주행차와 배달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데, 이는 인공지능 학습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은 법적 요건을 준수하면서 처리되어야 하며, 특히 촬영 사실을 투명하게 게시하고 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칙에 맞추어야 하며, 자율주행차량 외부에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가명처리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하여 개인식별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안내서의 구체적 내용
이번 안내서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들이 준수해야 할 8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기본원칙은 개인영상정보가 촬영, 이용, 보관, 파기되는 각 단계마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내서에서는 이러한 단계를 통해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보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처리 방안이 제시되며, 이는 실제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녹화된 영상의 처리 단계를 위한 권고사항
| 처리 목적으로의 법적 근거 | 안전한 자료 관리와 보안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녹화된 영상의 처리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권고사항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처리해야 하며,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관되고 필요한 보안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정보주체가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외부업체에 위탁된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원회는 다양한 권장 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외부 업체와의 협력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더욱 중요합니다. 위수탁을 통한 처리 시에도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개인영상정보의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산업적 활용과 동시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안내서 제작 배경과 향후 계획
이번에 공개된 안내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온전히 집약된 결과물로 앞으로도 법령 제·개정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안내서는 현행 법령과 최신 국내외 기술 동향을 반영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같은 노력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정보위는 계속해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바탕으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활용을 지원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누리집에서 안내서 확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누리집에서 이번 안내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산업의 성장과 함께 자율주행차나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안내서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개인정보위원회의 지속적 역할
개인정보위원회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관련된 지침들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정보보호와 산업성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관련 법령의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하는 유연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개인정보위원회가 지향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