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혁신 노선 재조정과 공공성 강화!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을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사후정산' 방식에서 '사전확정' 방식으로의 변경은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버스업계의 경영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혁신적인 방안은 운송 적자분 전액을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시민에게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기존 준공영제의 도전 과제
준공영제는 지역의 교통 소외 지역에 버스 노선을 유지하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재정 부담과 민간자본 유입 등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준공영제의 재정적 구조와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손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버스 운송업체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사전확정제를 통한 재정 지원 방식 변화
- 민간자본의 투기성 진입 차단
- 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 계획
사전확정제를 통한 재정 효율화
서울시는 사전확정제를 도입하여 버스회사들이 수입 증대와 비용 절감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유도합니다. 인건비 및 연료비 정산시 상한선을 설정하는 표준단가 정산제를 함께 도입하여 연간 약 500억 원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재정 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이 변화는 업계의 운영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을 예정입니다.
민간자본 관리 대책
서울시는 사모펀드와 같은 투기성 민간자본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불건전 자본 및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하며,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 2년 이상이 지난 곳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서울 시내버스 시장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관리의 일환입니다.
공공 및 민간 투자 관리
|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 1개월분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 회사의 과도한 수익 추구 규제 |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배당수익의 과다 추구를 막기 위해 배당성향 100% 초과를 금지하며,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 보유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회사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된 것입니다. 어떤 회사도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투기의 여지를 줄이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
서울시는 기존의 노선이 20년간 변화하는 교통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라, 누군가 걸어서 5분 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세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거리 및 중복된 노선을 다듬고, 구불구불한 노선의 직선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노선은 대중교통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선 개선은 시민의 생활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노동조합과의 협력과 조정
올해 3월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서울시는 파업 상황에서도 버스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동조합 및 관련 조정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시의 교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조정이 결국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시내버스 목표
오세훈 시장은 준공영제의 20년을 기념하여, 재정, 공공성, 서비스 세 측면에서의 혁신을 이루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시내버스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을 수 있는 선진 교통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