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노조 화물사업 매각 가처분 신청!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화물사업 매각 반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서울남부지법에 매각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사회 결정이 내부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며, 그 결과로 인해 조종사노조는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사외이사 중 한 명인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지목하여 그가 대한항공에 유리한 결정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의 소속이 대한항공에 조언을 제공하고 있어 이해상충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승인 문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은 대한항공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한 시정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 매각은 EC가 우려한 유럽 화물 노선의 경쟁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분리를 통해 EC의 승인과 조건을 충족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사회는 매각을 결정했으나, 노조의 반대와 법적 대응은 이 결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통합계획서(PMI)의 공개입니다.
- 정보공개가 민간 기업의 사적 계약 자료로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 정부 재정의 사용과 국민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합니다.
노조의 정보 공개 요구와 정부 대응
노조는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에 제출한 양사 통합계획서(PMI)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 계획서에는 근로자들의 고용과 처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노조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이 막대하게 투입된 데다 국민과 국가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합 과정의 공개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사적 계약 자료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요청은 여러 차례 거부되었습니다.
고용 승계와 노조의 법적 대응
노조는 특히 에어인천으로 고용 승계될 예정인 아시아나항공의 화물기 조종사, 정비직, 일반 직원들의 승계 거부권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노조는 이와 같은 승계 거부권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조의 입장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는 고용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장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 조건과 인위적 구조조정 없는 고용 유지
| 근로 조건 보장 | 인위적 구조조정 | 고용 유지 |
| 근로자의 안정적인 환경 제공 | 없음, 완전 고용 유지 선언 | 인위적 구조조정 방지 |
노조는 근로자들의 고용 조건 및 경영상 민감한 부분이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원태 회장이 약속한 인위적 구조조정 없는 고용 유지 계획은 직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고용 불안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는 이러한 메시지가 제대로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과정 의혹
노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과정에서 투명성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통합 과정이 국민과 국가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중심 주장이며, 이를 위해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가의 중요한 자산인 양대 항공사의 통합은 그 자체로 국가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따라서 노조는 정부와 기업이 책임 있고 투명하게 과정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의 승인과 시장 경쟁
유럽 연합의 승인은 양대 항공사의 통합에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된 시장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이 구상되었습니다. 노조는 이러한 매각이 과연 진정으로 경쟁을 촉진하는지, 아니면 시장에 다른 형태의 독점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조는 지속적으로 시장 경쟁의 공정성을 감독하고, 관련 당국과 연계하면서 매각 및 통합 과정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공공의 이익과 미래 방향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통합은 단순히 기업의 결합을 넘어서 근로자와 공공의 이익에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방향은 근로 조건의 안정화와 직원들의 권리를 최우선시하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조는 사측과의 대화를 지속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무리: 투명성과 공정성의 중요성
이번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통합 이슈는 단순히 두 기업의 결합을 넘어 국가 경제와 고용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는 이번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노조와 기업, 정부 간의 신뢰가 구축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은 향후 방향성에 대해 협력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