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전세 프로젝트 경기도의 혁신적인 주택 안전 해법!

Last Updated : 2024-10-30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

경기도는 최근 전세 관련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협력과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합니다. 전세 피해는 청년 세대에게 특히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경기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경기도는 청년과 임차인을 위한 여러 정책 발표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과 목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참여 공인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운동에 동참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으로 1070명의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목표는 전세 피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는 것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를 통해 전세피해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위험물건 중개 금지: 위험성이 높은 물건에 대해서는 중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에게 명확한 권리관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임차인에게 중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

공인중개사가 중심이 되어 전세 피해 예방을 실천하는 사회적 운동인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은 경기도 전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 공인중개사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참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반응과 참여도를 유도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제공, 계약 후 정보 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와 같은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임차인에게 더 큰 안전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안전제고

경기도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서 안전한 전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는 특별한 마크로 표시될 예정이며, 전세사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위험 주의 알림 기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전세 피해 예방 방안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동참률의 목표와 현황

현재 등록된 공인중개사 수	현재 동참 중개사 수	목표 동참률
30,000명	11,000명	50%

경기도는 공인중개사들의 동참률을 연말까지 50%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37%의 공인중개사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꾸준한 홍보와 지원을 통해 참여율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리뷰 시스템 도입

임차인들은 중개사무소와의 거래 경험을 기반으로 리뷰를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긍정적 피드백은 동참업소에 올바른 동기를 부여하며, 부정적인 피드백은 서비스 향상의 계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전세 거래 환경을 정화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 문화를 심어가고자 합니다.

임차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활용

임차인들은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것이 권장됩니다. 첫째,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가 있는 공인중개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공된 임차인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계약 전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계약서와 특약사항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임차인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필수 요인입니다.

피해 금액과 비교

2023년 9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등록된 전세 보증사고와 전세 피해 금액은 13조 7,907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 경기도는 4조 2,284억 원으로 전국의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피해 금액이 큰 만큼 더욱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개선안 제안과 추진

경기도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등 10건의 개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명확한 물건정보의 통합 정보 제공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안은 전세 피해 근절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