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휴가 확장 임신·출산 지원 강화 소식!

출산휴가 및 배우자 유급휴가 확대

최근 임신 초기에 유·사산한 경우, 여성 근로자들은 5일간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받았으나, 이 휴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이 10일로 연장됩니다. 이는 건강 회복의 기회를 더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배우자에게도 유급휴가가 신설되었으며, 이는 유·사산 휴가 3일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편의 및 주차구역 제공

임산부의 이동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을 마련하여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해 운행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임산부의 교통약자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임산부와 그 가족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유·사산 휴가가 기존의 5일에서 10일로 연장됩니다.
• 배우자에게 새로운 3일 유급 유·사산 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 임산부 배려석을 광역버스에 설치하여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하여 운행합니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의 강화 및 확대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안전, 위생,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는 의무화될 것이며 그 결과는 공개됩니다. 또한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마크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산후지원 인프라가 미비한 지역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기 위한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이는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부 지원정책의 맞춤형 정보 제공

정부정책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앱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원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이용하면 사용자의 자격 요건을 고려하여 자동으로 안내 및 추천하는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인 ‘혜택알리미’가 구축 중입니다. 내년 1분기부터는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에 먼저 적용될 예정이며, 점차 더 많은 분야로 확대될 것입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11월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난자 미채취나 수정 가능한 난자 미확보로 인해 시술이 중단되었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시술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지자체에서도 시술 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시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과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가 내년 1월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노력을 인정하여 그 부담을 덜기 위함입니다. 약 4300개의 인증된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의 탄력적 운영

단기 육아휴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 일터에서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특히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가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추가 보완 및 발굴 과제

정부는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추가적인 보완과 발굴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1개 과제 중 141개 과제를 조치하여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특히 최근 몇 개월 동안 준비한 108개 과제 중 99개 과제를 처리했습니다. 법령 개정 등 저출생 대책의 핵심 과제를 이행하는 중 56건의 과제를 9월에서 10월 사이에 추가로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