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활성화 위해 입법부·사법부 등과 협의 중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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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한겨레 <‘모바일 면허증’ 도입 1년, 신분증 역할은 아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오는 28일이면 정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한지 1년을 맞지만 여전히 실물 신분증을 완전히 대체하기엔 역부족
- 행정기관을 제외한 입법부와 사법부는 여전히 실물 신분증만을 요구, 식당이나 편의점 등 일상공간에선 점원이 모바일면허증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 효력이 갈림
[행안부 입장]
○ 현재 정부청사의 경우 출입관련 규정 개정 및 출입구조 변경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1회용 출입증을 교부 또는 연락처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 행정부 외의 입법부, 사법부 등의 청사도 모바일 신분증이 이용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7. 21. 협조공문 시행)
- 다만, 국회, 대법원 등 입법부와 사법부의 경우에는 현재 신분증을 담보로 출입증을 교부하는 구조로 모바일 신분증이 담긴 스마트폰을 맡기기 어려움에 따라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 한편 신분증으로 신원확인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주점, 편의점 관련 협회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설명회, 협조요청 등을 실시하여 실물 신분증과 같이 모바일 신분증이 이용될 수 있도록 계도 중이며,
-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안전정책과(044-205-27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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