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혁신 안전 최우선 환경부의 새로운 접근!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환경부는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우 관측 역사상 최대 강도의 폭우가 내린 가운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늘리며 해수담수화 및 하수재이용수 공급을 통한 대체 수자원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14곳의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선정하고, 홍수특보지점을 대폭 확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홍수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규제 혁신
환경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획일적인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화학물질 규제를 사고위험성에 기반해 차등 적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사회, 산업계,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 등 첨단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특화된 화학물질 규제를 신설, 적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업종에 특화된 규제 신설
- 폐자원의 활용도 증대를 위한 폐기물 규제 면제
- 홍수특보지점 확대 및 인공지능 홍수예보 도입
탄소중립 기틀 마련
정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무탄소 발전 확대 등의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동시에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간 및 공공 부문이 협력하여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17개국에 수주 지원활동을 전개하며 2023년도에만 20조 원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환경 서비스 강화
국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축소하고 농촌 지역 불법 소각을 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며, 깨끗한 물 공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신규 지정과 국토의 자연환경 가치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복원 작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적응 정보 플랫폼 구축
| 기후위기 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 | 2028년까지 구축 목표 |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 해소 |
| 기후물가 안정 대책 | 제4차 적응 대책 마련 | 지역 맞춤형 규제 적용 |
환경부는 기후위기 정보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규제를 확대 적용하여, 지역사회가 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녹색산업 해외진출
국내 녹색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기 위해 민관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주요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23년 녹색산업 부문에서 수출 2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한국의 환경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 이슈입니다. 정부는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축소와 지속적인 관리로 미세먼지 저감에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최근 몇 년 동안 국가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대응단 신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는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중앙 지휘를 강화하며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분담금 및 피해구제
환경부는 피해 구제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분담금을 1250억 원 추가 부과하였으며, 다양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재심사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구제를 통해 국민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 외에도 신기술과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다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