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공동 활용장비 관리 강화해 활용도 더 높이겠다” - 산업통상자원부
8월 21일 매일경제<5300억 예산 쓴 연구장비, 2년 놀렸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8.21.(월) 매일경제 「5300억 예산 쓴 연구장비, 2년 놀렸다」에서는 공동활용 연구장비 1만 6748점 중 20%인 3446점의 '21년·'22년 가동실적이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R&D 예산을 지원받은 대학 등 비영리기관이 취득한 장비를 과제 종료 후 연구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공동활용장비로 등록하게 하고, 그 정보를 공개해 기업 등이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연구시설장비 관리시스템 : www.itube.or.kr
'23.8월 현재 비영리기관이 연구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공동활용 장비는 총 1만 6748점입니다.
□ 기사에서 지적한 가동실적이 없거나 낮은 장비는 대부분 취득한지 10~40년 된 노후 장비로서, 빠른 기술발전 속도로 인해 수요가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 이를 예산 낭비 사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가동실적 없는 장비 취득시기 : ['09~'13] 1,142 ['04~'08] 1,808 ['03이전] 496
또한 취득 후 10년 이상이 지나 비영리기관이 장비를 보유 중인지, 가동이 가능한 상태인지, 가동 실적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연구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현행화하지 않은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
□ 산업부와 장비관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공동활용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비영리기관이 보유 중이고 가동이 가능한 장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를 등록한 비영리기관 대상으로 연내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장비 보유 및 가동 여부에 관한 정보를 현행화하겠습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가동불능 장비는 재활용하거나 폐기하고, 내부 활용 수요가 없는 장비는 실수요 기업·연구기관 등에 처분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기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앞으로 비영리기관이 장비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보유 중인 장비 가동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도록 유인 체계도 강구하겠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