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 사태 100년 징역의 가능성?

Last Updated : 2024-12-28

권도형의 몬테네그로 체포와 송환 결정

작년 3월 23일,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의 체포 이후, 한국과 미국은 거의 동시에 권도형의 범죄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국익을 고려하여 그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인 인도 절차의 복잡성

범죄인의 인도 절차는 복잡한 법적 과정이 수반됩니다. 이 절차에서 몬테네그로는 미국과 한국의 요청을 비교 검토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요청의 순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결과, 미국의 요청이 더 부합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를 통해 몬테네그로는 한국의 요청을 거부하고 권도형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장소: 주로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 관련 범죄
범죄인의 국적: 한국인이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피해가 크다고 평가
범죄의 중대성: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미친 피해를 고려

헌법재판소의 기각과 법무부 장관의 결정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권도형의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무효화하고 범죄인 인도의 결정권을 법무장관에 부여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권도형 측은 오류와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보얀 보조비치 법무부 장관은 미국으로의 인도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경제사범 형량의 차이

권도형 씨는 한국으로의 송환을 원했으나, 그 이유는 형량의 차이가 컸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약 40년인데 반해 미국은 병과주의로 인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량 차이는 권도형 씨가 한국 송환을 원했던 주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테라·루나 사태의 경제적 충격

피해액	사태의 절정	권도형의 행적
50조원 이상	2022년 4월	싱가포르 출국 후 잠적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권도형은 폭락 사태 직전 싱가포르로 출국한 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