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대규모 공급의 시작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국토교통부는 오래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 2037년까지 약 1만 4000호의 임대주택과 7200호의 신규 공공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약 30년 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 상태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존 입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목표로 한다.

주거환경 개선과 임대주택 공급계획

국토부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현장실사 및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재건축과 개발기간의 임시거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복지관, 병원, 커뮤니티 시설이 잘 마련된 인근 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한 후, 더 큰 평형의 주택으로 재입주하기를 희망했다.

• 국토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전략을 수립하였다.
• 주거 환경 개선 및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
•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임시거처 마련 및 입주민 지원

주거취약계층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는 영구임대 재건축을 위한 임시거처로 인근 영구임대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입주민의 80% 이상이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사 지원비와 대행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임시 이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사 지원 대책에는 병원과 사회복지관 간의 협약을 통해 의료비 지원과 무료 건강검진 상시 제공이 포함되며,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노선버스 신설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질서 있는 재건축 추진 계획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차별 순차 착공 계획을 수립하고, 임시거처 선호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5개 신도시 인근에는 총 1만 3000호의 기존 영구임대와 공공임대주택이 있어 해당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통합재건축 및 지자체와의 협력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과 민간 아파트가 혼합된 단지에서 통합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아파트 주민이 희망할 경우, 영구임대주택 소유자인 LH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통합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주민 이동 완료 목표 시점 3년 전부터 주민 50% 이상 동의를 받아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혼합 재건축 물량은 지자체 관리하에 연차별 정비구역 지정물량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 주택공급과 향후 계획

추가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1기 신도시의 전체 주택수급 환경을 안정화시키고, 주택 수요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의 일환으로써 작용할 것이다. 이런 주택공급 계획은 해당 지역의 인구 및 사회적 변화까지 고려하여 각 신도시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춘 전담조직을 구성해 추진될 예정이다.

지자체와의 협업 및 협력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의 원활한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을 위해 국토부, 지자체, LH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신도시별로 맞춤형 이사 및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이러한 협업을 통해 신도시의 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특히, 재정적인 지원, 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추가 공급의 중장기 활용 기대

이번 사업을 통해 1기 신도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수요가 예상보다 증가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요구될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물리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확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구 구조나 도시 기능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