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 2025년 대대적 변혁 예고!

상시검사 제도 확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할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상시검사는 원전이 운영되는 동안 정기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동안 원전의 검사에 있어서 정지된 상태에서만 가능했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실시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체계는 검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더욱 면밀하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2025년에는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징후나 특이점을 발견했을 때 사용될 심층검사 절차를 개발하여 검사 효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도입되는 위험도 정보 활용 규제

상시검사 제도와 더불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안전 중요도가 높은 기기에 대한 검사를 집중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운영 중인 이 제도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료로 기기의 안전성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국내 규제 환경에서 어떻게 잘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로드맵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 방식은 제한된 규제 자원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안위는 2025년까지 이를 도입하여 원자력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상시검사를 통해 연중 상시로 원전 검사 가능
• 위험도 정보 활용으로 사업자의 안전 책임 강화
•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체계 최적화

세계 소형 원전 시장의 혁신과 경쟁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형모듈원자로 i-SMR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체계를 마련 중입니다. 소형모듈원자로는 대형 원전과는 다른 설계를 지니고 있으며, 새로운 종류의 원자로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i-SMR의 설계 안전성을 검증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 개발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6년에는 i-SMR 표준설계인허가를 위한 규제 기준과 기술을 마련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규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형 원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AP1000 표준설계 안전성 심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체코 측과 협력하여 AP1000 표준설계의 안전성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국내에 건설된 적 없는 수출 노형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지난해 신청된 APR1000의 표준설계인가를 통해 체코 원자력안전청과의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체코 신규원전 프로젝트와의 협력은 수출 노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례로, 앞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원안위는 이 협력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한국형 원전 사고관리 체계

APR1400 표준설계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종합적인 사고관리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체계는 초기사건 발생 시부터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까지를 포함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승인된 계획서에 따른 원전 현장의 관리 방향을 수립하고, 사고관리에 필요한 전략과 이행 체계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테러 및 해킹 위협에 대비한 방호체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범국가적 협력과 강화된 방호훈련을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이끄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국가 방사능방재 체계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 방사능방재 체계를 강화하여 원자력 사고 발생 시 국민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에는 드론과 같은 신종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부 및 경찰청과 협력하여 범국가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원자력 시설의 방호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원안위의 목표입니다.

방사능 감시 및 주민 소통

원안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감시하고 대만과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에 착수하여 방사선의 영향을 세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방사선피폭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신고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규제 체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원전 주변 주민으로 구성된 안전 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할 것이며, 광역권 현장지휘센터를 안전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얻고 안전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안전 규제

최원호 위원장은 2025년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원안위는 각종 정책과 과제를 통해 원자로 안전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정보 공유가 중심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과학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더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