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심 심의 대상 2배 확대, R&D 투자 강화 예고
국과심 심의 대상 2배 확대, R&D 투자 강화 예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국과심)가 심의하는 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의 상정 대상이 기존 대비 2배로 확대되어 총 78개 계획으로 늘어났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의 중장기 정책에 근거한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부처 간 협업과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과심,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 역할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6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기준 및 대상(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과심은 각 부처가 수립한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심의기구로서, 그동안 일부 계획은 법령상 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개별 수요에 따른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운영되어 상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향식(Top-Down) 방식 도입으로 모든 계획 국과심 심의 대상 포함
이번 개편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과제와 부합하는 모든 계획을 국과심에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상정 대상 계획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제외되었던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도 모두 국과심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전수조사와 체계적 관리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번 상정 기준 및 대상 안건 마련을 위해 약 700여 개의 과학기술 분야 계획을 전수 조사했다. 이 중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과의 정합성 원칙을 적용해 78개의 국과심 상정 대상을 확정했다. 이 계획들은 제5차 기본계획의 상세 이행계획으로 지정되며, 중요도에 따라 주요 계획과 세부 계획으로 분류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범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전략성과 협업 강화 기대
특히, 다른 회의체에서 수립된 중장기계획도 국과심을 통해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유관 계획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을 점검할 수 있게 되어,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전략성과 부처 간 협업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R&D 우선 투자 정책 근거로 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각 부처의 중장기계획은 정부 연구개발(R&D) 우선 투자의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혁신은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과 안정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책 간 정합성과 연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술변혁에 기민한 대응도 정부 역할
류 본부장은 또한 "급격한 기술변혁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며, 관계부처와 민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