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특정국 우회수출 법 개정 없다고 공식 입장

산업부, 특정국 우회수출 법 개정 없다고 공식 입장

최근 미국의 대중 제재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중국 기업들의 우회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외 기업의 이른바 '꼼수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직접 부지를 매입해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그린필드' 투자가 주요 타깃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중국의 대한국 투자가 최근 늘어나는 점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심사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특정 국가의 우회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장은 최근 투자 환경 변화와 관련해 정부가 어떤 법적 조치도 공식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투자자와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 심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국내 산업 보호와 국제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