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기술 악용 테러 대응 강화

정부, 첨단기술 악용 테러 대응 강화

정부는 최근 첨단기술을 악용한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등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국가중요행사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는 올해 국내외 테러 정세를 반영한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이 심의·의결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가중요시설 17곳에 안티드론 장비를 추가로 구축하는 등 드론 공격 차단 대책도 발표했다.

국가대테러 기본계획 재정비 및 중장기 전략

정부는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9년 만에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을 재정비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2차 기본계획(안)을 심의하며, 대테러 기반 강화와 선제적 테러 예방, 즉응태세 유지 등 13개 중점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5년 단위로 계획을 정례 개정해 변화하는 테러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대테러 교육 및 훈련 지침 마련

대테러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과 전담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테러 교육 및 훈련 지침 제정도 추진된다. 이 지침은 교육의 원칙과 방향,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체계적인 대테러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확대

정부는 지난해까지 290억 9000만 원을 투입해 국가중요시설 28곳에 안티드론 시스템을 도입·보강했다. 올해는 270억 7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17곳에 안티드론 장비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 연구개발과 시험평가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 드론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및 국제 협력 강화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기본 및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성과 관리를 실시한다. 해외 테러 정세 변화에 맞춰 재외국민 보호 활동도 강화하며, 국제 협력과 대국민 홍보를 다각화해 대테러 대외 활동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신종 테러 기술을 이용한 테러 행위와 국제 테러 단체의 위협,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APEC 정상회의 등 중요 행사에 대비해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안정적인 회의 개최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