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논란 진실

미국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논란 진실

최근 미국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여러 보도가 쏟아지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확인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각국의 규제와 제도를 철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한국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미국 측의 공식적인 요청이나 입장이 확인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보도에서 언급된 전미쇠고기생산자협회(NCBA)의 의견서는 3월 11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된 문서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호주, EU, 중국 등 여러 국가에 대한 생산자 단체의 입장을 담고 있을 뿐, 기존에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언급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 측의 공식적인 요청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안은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민감한 부분인 만큼, 정부는 사실에 근거한 신중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