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접근 실시간 알림 시스템, 피해자 안전 지킨다

스토킹 범죄와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2021년 3월 발생한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과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법무부의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 도입

이에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2km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동 문자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문자 발송과 동시에 관제센터에 경보를 울리고, 필요 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스템 적용과 성과

2024년 1월 12일부터 현장에 적용된 이 시스템은 1년 동안 스토커의 접근 상황 4,976건을 확인하여 경찰에 통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총 1만 1,465건의 접근 정보 문자가 발송되어, 피해자들이 스토커의 접근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보호장치 개발

2024년 1월 12일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졌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소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스마트워치의 배터리 용량 문제를 해결하고 편의성을 높인 소형 경량 보호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장치는 가방이나 주머니에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으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무선이어폰 케이스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되어 2024년 4월에 성능과 디자인이 개선되었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실시간 관제 시스템

스토커와 피해자의 위치 정보는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지만,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평상시에는 위치가 나타나지 않고, 스토커가 접근해 경보가 발생할 때만 위치가 표시됩니다. 이 시스템은 스토커 접근 시 관제센터에 경보를 발생시키고, 경찰청 112시스템에 자동 신고가 접수되어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확대 적용과 향후 계획

현재 이 시스템은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다른 전자감독 대상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한상경 보호사무관은 개발 과정에서 예산과 시간 부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외부 전문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 장치와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혁신

한 보호사무관은 "기존에는 스토커가 접근해도 피해자가 알 수 없어 불안에 떨었지만, 이제는 스토커 접근 상황을 미리 알 수 있어 피해자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를 소지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만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도 2024년 12월부터 현장에 보급되었습니다.

정부혁신의 중요성

한상경 보호사무관은 "정부혁신은 아래로부터 이루어진다"며, "좋은 의견이라도 실무자가 검토하지 않으면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 실무자들이 국민청원과 제도개선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의견을 국민 입장에서 적극 검토한다면, 이는 정부혁신의 씨앗이 되어 훌륭한 정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