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 규제로 안전 관리” - 행정안전부

[기사 내용]

○ 4월 17일(월) 디지털타임스 <행안부의 MG부실 ‘뒷북 대응’> 제하의 보도임 

- 타 금융권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관리로 위기대응 등 부실 우려가 큼

-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내부 리스크 관리 대응이 상호금융권과 비교해 한발 늦었다고 지적

-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 고집 이유를 기득권 유지* 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

* 새마을금고 인사위원회 위원 7명 중 1명을 행안부 추천 등

[행안부 입장]

<리스크 관리 대응이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늦음>

□ 새마을금고의 리스크 관리는 타 상호금융권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22.6월부터 자체 가이드라인을 5차례 걸쳐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특히 지난해 11월, 4차 가이드라인을 통해 부동산 공동·집단대출에 대한 원칙적 취급 제한조치를 실시하였음

- 또한 올해 4월, 여신업무방법서(내규) 개정*을 통해 공동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음

* 부동산·건설업 각 1/3, 부동산 + 건설업 1/2 이내 공동대출 취급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 관련>

□ 현재 ’새마을금고 인사위원회 위원‘ 및 ’예금자보호준비금 위원‘에 행정안전부 퇴직 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안부 관리>

□ 現 감독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부동산 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등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 수준의 건전성 규제 적용 추진하고 있음

* 공동대출 사업비 대출 원칙적 취급금지, 특히 연체 및 예대율 과다금고는 신규 취급금지 등

** 총 여신 중 부동산 대출 30%, 건설업 대출 30%, 부동산+건설업 대출 50%

***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100 → 130%) 등

ㅇ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 전반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중

*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 점검 및 감독기관 간 정책공조 등을 위한 회의

ㅇ 아울러, 외부기관과의 협력적 감사* 등을 통해 관리 지속 강화

* 예보 등 외부전문기관 참여 법적근거 명확화(새마을금고법 개정, ’23.4월)

※ 우리부는 매년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종합감사 및 지역금고에 대한 합동감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음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