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산불 피해농가 신속 지원 약속

최 부총리 산불 피해농가 신속 지원 약속

정부는 최근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신속한 재원 투입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피해 농가의 빠른 회복과 농산물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피해 농가에 4000억 원 이상 지원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의 농업인들을 위해 설비 및 시설 복구, 사료 구매,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기존 예산을 활용해 4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작물과 가축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은 피해 조사 종료 후 즉시 지급하며, 재해보험금은 피해 농가가 희망할 경우 50%를 선지급할 방침입니다.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는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전기·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은 감면 또는 납부 유예 조치를 시행합니다. 피해 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추가 재정 투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체감물가 안정 위한 300억 원 추가 투입

최 부총리는 3월 소비자물가가 배추, 무 등 일부 채소류 가격 상승과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전월 대비 2.1%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4월과 5월 중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배추와 무는 매일 100톤 이상 시장에 공급해 수급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 가공품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식품 원자재 가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및 유통구조 개선

전기, 가스, 철도 등 중앙부처 관리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으로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안정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하며 관리할 예정입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 등 새로운 거래 방식을 도입하고, 산지에서 소비지로 직배송 시 물류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도 강화해 편법 가격 인상과 담합 행위를 엄단할 방침입니다.

혁신산업 육성과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가동

최 부총리는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첨단 바이오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혁신산업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일부터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정책금융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9개 정책금융기관의 400여 개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맞춤형으로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는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을 가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불 피해지역 지원뿐 아니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동물용 의약품 산업 발전,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