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적자 확대 속 국가채무 관리 성공

2024년 재정수지 적자 확대, 정부의 적극적 경기 지원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4.8조원으로 집계되며 GDP 대비 4.1%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적자폭이 확대된 수치로,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건전재정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번 적자 확대가 단순한 재정 악화가 아니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예기치 못한 세수 부족 30.8조원에도 불구하고, 세출 예산 집행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힘을 실었습니다.

세출 예산 집행률과 경제 성장 기여도

세출 예산 집행률은 2022년 97.2%에서 2023년 94.0%로 다소 낮아졌으나, 2024년에는 95.9%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재정 운용은 2024년 경제성장률 2.0% 중 정부 기여도가 0.4%포인트에 달하는 등, 재정을 통한 경기 회복 지원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시사합니다.

국가채무 증가 최소화, 재정 건전성 유지

특히 주목할 점은,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채무 증가를 최대한 억제했다는 점입니다.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미발행(18조원) 등의 조치도 병행되어, 2024년 국가채무는 당초 예산 대비 20.5조원 감소한 1,175.2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채무의 절대액보다는 경제 규모와 총지출 증가를 반영한 GDP 대비 비율이 중요한 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데, 2024년 결산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전년 46.9%보다 0.8%포인트, 당초 예산 47.4%보다는 1.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재정 적자 확대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며 재정 건전성 유지에 힘쓰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