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확대와 송전선 지중화 국비 지원 강화

반도체 투자 33조 원으로 확대

정부는 반도체 혁신과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반도체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 확대는 민간 중심의 활력 있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며,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장비 투자 지원, 차세대 반도체 개발, 우수 인재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송전선 지중화 비용 70% 국비 지원

특히,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내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는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는 대규모 첨단특화단지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국비 지원 한도도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또한, 첨단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기존 15~30%에서 30~50%로 확대되며, 바이오 첨단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 지원 강화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보조금 제도가 신설되어, 입지 및 설비 신규 투자 규모의 30~50%를 건당 최대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신규 조성되며, 기존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대출에 3조 원 이상을 추가 공급해 반도체 분야에 총 2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술보증 확대 및 차세대 반도체 개발 지원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도 확대된다. 일반 반도체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며, 기술보증 한도도 2배로 늘어나 200억 원까지 확대된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는 팹리스 기업들이 고가의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 구축이 확대된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트리니티팹)을 신속히 구축해 소부장 기업들의 실증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첨단 기술 개발과 전문 인재 양성도 추진된다.

우수 인재 확보 및 교육 강화

정부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신진 석·박사 인력에게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R&D 연수 및 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해 첨단 분야 기업의 기술 개발과 고급 인재 양성을 병행한다. 해외 전문기술 인력 유치와 국내 기업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 연구자를 국내 기업과 공동 연구에 참여시키는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아카데미를 확충해 지방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