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공식품 물가 관리 총력 대응

국정공백 속 가공식품 물가 관리 현황

최근 국정공백 상황에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과 관련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며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인상 조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 노력

농식품부는 가공식품 가격 인상 시 업계와 인상 품목, 인상률, 인상 시기 등을 조정하는 협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인상 대상 제품을 제외하거나 인상률을 낮추고,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연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체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을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고, 다른 업체는 원가 부담이 낮은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격 인상 배경과 정부 지원 정책

최근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은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 환율 변동,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 등 복합적인 경영비 상승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세제 및 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코코아 생두, 커피, 오렌지 농축액, 계란 가공품 등 21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며, 커피와 코코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2022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행 중입니다. 또한 밀, 코코아, 커피, 유지류 등 식품 소재 구입자금으로 4,500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 금융 지원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감시 및 관계부처 협력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격을 인상한 식품업체들 간 담합 여부에 대해 4월부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농식품부도 할당관세 지원 등으로 원가 부담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동시에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