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공의 복귀와 지역균형 발전 강조

이 대통령, 전공의 복귀와 지역균형 발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의정 갈등과 관련하여 "이번 2학기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으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며, "의료단체에서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낸 점도 희망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의료 시스템에 큰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와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뢰 회복과 충분한 대화, 적절한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도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국무회의에서 정책 결정과 예산 배정 시 지역별 가중치 표를 만들어 지방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그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민생 소비 지원 쿠폰을 더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소개하며, 지역 균형 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중치 부여와 법률적 의무화 구상을 통해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신도시 추가 건설 여부는 지방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나, 관련 부처 정비 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공공기관의 이전 문제에 대해선 "부산에 해양수산부가 있는 것은 적절하다"며, "대전, 충남, 세종 등 수도권과 행정수도 이전으로 혜택을 본 지역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사법원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과 인천 모두에 설치할 수 있다"며, 지역 간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 노력에 대해 이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은 예민하고 중요한 사회 과제이나, 현재는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일부터 우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갈등이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가 논쟁적 의제에 대해 미리 토론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생활동반자법 등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