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 협상, 국익 최우선 전략

대미 통상 현안 긴급 대책회의 개최

대통령실은 8일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미국과의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공개한 데 따른 긴급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관세 부과 유예, 7월 말까지 대응 시간 확보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 외교부 김진아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1차관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통상장관 및 안보실장 협의, 나토 등 다자회의를 통해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했으나, 다양한 이슈를 포괄해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며 "당장 관세율 인상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상된 관세율 부과 전까지 대미 협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장 영향 점검 및 수출 지원 대책 강화 지시

김 실장은 "현재 시장 반응은 차분하지만 수출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동차·철강 등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책실·국가안보실 공동회의 예정

현재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하면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간 공동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대변인 브리핑, 협상 기한 확보에 의미 부여

강유정 대변인은 "8월 1일까지 협상 기한을 확보한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시간이 촉박했음에도 관세 인상 최악 상황을 면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 실장도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며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서한 공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8일(한국시간) 오전 1시 20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발효일자가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오는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별관세와 동일한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서한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남은 기간 협상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