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비쿠폰 금액 노출 차단 조치

Last Updated : 2025-07-23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금액 노출 문제 즉각 대응

최근 광주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카드 색상을 금액별로 구분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는 분홍색 카드(18만원), 차상위 및 한부모 가족에게는 초록색 카드(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남색 카드(43만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취약계층의 소득 수준과 생활 상황을 외부에 노출시켜 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지급 방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이를 행정 편의주의에 따른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불카드 색상으로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을 구분하는 것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 선불카드 전수조사 및 시정 명령

이에 행정안전부는 즉각적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선불카드 금액 표기 부분을 제거하거나 카드 전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자체가 선불카드를 추가 제작할 때는 카드 외관만으로 지급 금액을 식별할 수 없도록 제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에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