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혁신, 대통령실 5대 과제 추진

Last Updated : 2025-07-24

공직사회 활력 제고 위한 대통령실의 5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직사회의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해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공직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이 과도한 정책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제는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5대 추진 과제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직권남용 신중 수사 및 남용 방지 법 개정 검토
민원, 재난, 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승진 확대

추진 일정과 구체적 계획

강훈식 비서실장은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관련 제도 개선, 당직제도 개편, 포상 확대 등 주요 과제는 100일 이내에 개선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 개선, AI 교육 강화, 승진 확대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또한, 공무원의 부패행위와 인권침해 등 명확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소관 부처와 태스크포스 구성

이번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감사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 8개 기관이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실, 인사비서관실, 자치발전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사법제도비서관실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