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 인상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육아휴직 형평성 강화

정부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의 형평성을 높이고,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5년 5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 체계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빠 보너스제 도입 배경과 현황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제도다. 이 제도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첫 3개월 동안 더 높은 급여를 받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현재 남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50%로 낮아져, 일반 육아휴직 급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의 기대 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됨으로써,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수급자 간 급여 형평성이 제고되어 육아휴직 제도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이 육아휴직 활성화와 맞돌봄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