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유아 교육비·보육료 대폭 지원 확대

5세 유아 교육비·보육료 대폭 지원 확대

2025년 7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에게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크게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확대는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지원을 확대해 왔으나,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은 여전히 존재해 왔습니다.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관 유형별 지원 단가는 유아 1명에게 필요한 적정 비용인 표준유아교육(보육)비를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를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여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맞춥니다.
•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5만 7000원과 정부 및 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 44만 8000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합니다.
•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용 52만 2000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이며, 학부모가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 평균 7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지급되며, 5세 학부모는 추가 지원금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 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으로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