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강력 차단

Last Updated : 2025-07-30

AI 기술로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감시 강화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과 차단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16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는 AI 모니터링을 2027년까지 500개 브랜드로 늘리고, 해외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도 19만 건에서 30만 건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청,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발표

특허청은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해외 수출시장에서 K-브랜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첨단기술 활용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온라인 시장과 SNS, 라이브 방송 등에서 점점 교묘해지는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AI 등 첨단기술을 본격 도입한다. AI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분석해 변형된 상표나 이미지 합성 기법까지 탐지한다. 관세청은 AI로 탐지된 해외직구 위조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과 해외 사업자 게시물 삭제를 연계하는 다부처 차단 체계를 구축한다.

SNS·라이브 방송 위조상품 집중 단속

SNS와 라이브 방송 등 은밀한 유통 채널에서의 증거 수집 기법을 고도화해 기획 수사로 연계한다. 상습 판매자의 계정을 차단하고 판매자 정보를 공유하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도 최대 5배까지 확대한다. 동대문 노란천막 등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 노점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노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추진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을 신고하면 판매가 즉시 차단되도록 하고, 해외 소재 플랫폼에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한다. 신고·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플랫폼에는 과태료 부과와 언론 공표 조치가 따른다. 특허청은 서면 실태조사와 결과 공개 절차를 도입해 플랫폼 조치 이행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해외 가짜 K-브랜드 단속 연 30만 건으로 확대

OECD에 따르면 K-푸드와 K-화장품 등 한류 인기에 힘입어 해외에서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 규모는 11조 1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해외 위조상품 AI 모니터링과 차단을 30만 건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식료품 등 위조상품 정·가품 식별법을 현지 기관을 통해 홍보하고, 현지 단속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