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투자 세제지원 대폭 확대

방산수출 투자 세제지원 대폭 확대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산수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방위사업청은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됨에 따라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방위산업 분야의 3개 기술인 추진체계, 군사위성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시작했으나, 방산수출에 필요한 투자에는 세제지원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개편안으로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에 대해 20~30%,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3~12%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세제지원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수출 기업 R&D 세액 감면'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기획재정부와 방위사업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방산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 투자계획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방산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