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서 서비스 규제 완화로 무역 활력 기대

APEC서 서비스 규제 완화로 무역 활력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기간 중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APEC 회원국과 WTO 관계자들이 모여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한 국내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서비스 국내규제는 서비스 분야에서 면허와 허가 등 국내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거래 비용을 줄이고 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PEC은 2018년 비구속적 원칙을 마련했으며, WTO는 지난해 복수국 간 협상을 통해 구속력 있는 규범을 발효했다. 이 규범에는 APEC 16개국을 포함해 총 7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WTO 발표에 따르면 이 규범은 전 세계 서비스 무역의 92.5% 이상을 차지하며, 이행 시 세계 서비스 교역 비용이 1270억 달러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워크숍에는 호주, 대만, 홍콩, 미국 등 정부 대표단과 WTO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 의장 하이메 코기 아리아스, APEC 서비스그룹 의장 질리안 델루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월마트 등 다양한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워크숍은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APEC과 WTO 내 최신 논의 동향, 회원국 모범 관행 공유,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내규제 영향과 관광, 인공지능(AI) 등 업종별 주요 이슈, 그리고 향후 규범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서비스산업은 APEC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며, 디지털 전환으로 서비스산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PEC은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 아이디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워크숍이 내년 WTO 제14차 각료회의의 성과 도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