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은 일시차입 확대 배경과 사실관계

기재부, 한은 일시차입 확대 배경과 사실관계

최근 일부 보도에서 한은 일시차입 확대가 재정 확대와 재정 운용의 안정성 약화를 의미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으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은 일시차입 제도의 목적과 운영

한은 일시차입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각 회계연도별로 자금조달의 최고액을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이 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재정 집행 현황

2025년 상반기에는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기 보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세입이 10.3조원 감소하는 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은 66.3%에서 69.5%로 3.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과 일시차입 누적 규모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1차 추경(5월, 13.8조원)과 민생 회복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2차 추경(7월, 31.8조원)의 신속한 집행으로 인해 한은 일시차입 누적 규모가 불가피하게 증가했습니다. 1차 추경은 7월 말까지 70%가 집행되었고, 2차 추경은 3개월 내 85% 집행되었습니다.

일시차입 상환과 재정 건전성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차입액은 이후 세입으로 상환되어 7월 말 기준 잔액은 0.2조원에 불과합니다. 일시차입은 확정된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재정 확대와는 무관하며 반드시 연도 내 상환해야 하므로 재정 수지나 국가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한은 일시차입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