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후손 재매각 막는 심의기구 신설

친일귀속재산 관리 강화와 후손 재매각 방지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후손에 의한 재매각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새로운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및 국회와 협력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의 원활한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수조사와 유형별 분석

보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친일귀속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과거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341필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후손 재매각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점유물 존재, 권리관계 공유지분 설정, 매수자 특성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이후 잔여재산 842필지에 대해 추가 전수조사를 진행해 후손 재매각 추정 유형과 일치하는 118필지를 선별, 집중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나머지 재산도 형질, 권리관계, 사용 현황 등 세부 정보를 정리해 유형별로 분류하고 매각 및 대부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구축했다.

심의기구 신설과 매각 절차 투명화

보훈부는 지난 5월 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내에 친일재산 매각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신설했다. 이 소위원회는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 118필지에 대해 수의계약 매각 추진 시 중점 심의를 담당하며,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는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잔여재산 관리와 재정수입 확보

하반기에는 친일귀속재산 위탁관리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잔여재산 관리 상황을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적정 대부계약 체결을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잔여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는 다음 달 기본계획 수립 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독립유공자 지원과 국민 공감대 형성

보훈부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을 위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재원 확충을 위해 매각 가능성이 높은 재산에 대해 공개입찰을 추진 중이다. 광복절 이후에는 친일귀속재산 매각 관련 정책홍보 동영상과 안내문을 배포해 국민 공감대를 높이고 매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홍보물은 보훈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누리집에 우선 공개된다.

권오을 장관의 의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친일귀속재산 매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