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납부 수수료 0.7%로 인하

소상공인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추진

국세청은 소상공인들의 세무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 제공 기준금액 상향을 위한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지난 18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과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지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세무상의 어려움과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고,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할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0.8%에서 0.7%로 인하

간담회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와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금액 상향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체 수수료율을 기존 0.8%에서 0.7%로 0.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세자영업자 부가세·종합소득세 수수료 50% 인하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4%로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협의를 마쳤으며,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금액 상향 추진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 제공 기준금액(현재 500만 원) 상향에 대해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며, 기획재정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국세청장 발언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 8282곳에 달하고,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 원, 연체율은 1.88%에 이르는 등 소상공인들이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다"며 "생존을 위해 비용 부담 완화가 절실한 만큼,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에 임하는 모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며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정 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건의해 국세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