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 아젠다 예타면제 추진 배경과 계획

기재부, 국가 아젠다 예타면제 추진 배경과 계획

최근 국무회의에서 다수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결정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우리 경제의 엄중한 대내외 여건과 시급한 국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압력과 같은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저출생, 고령화, 지역 소멸 등 내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특히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AX 실증밸리 조성 등 초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등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꼽혔습니다.

기재부는 예타면제 사업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규모와 대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예타면제 결정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근거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의·의결된 것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의 당면 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