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원하청 상생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강조

노란봉투법 오해와 진실

최근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 법이 불법 파업을 용인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형평성 원칙에 따라 권한과 책임에 맞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목적과 내용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정당한 노조 활동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묻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노조 활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다.

원하청 구조 개선과 상생 기반 마련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이 원청의 외주화 전략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하청 간 책임을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원하청과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고용부는 제도 개선과 원하청 노사의 협력을 통해 상생 관행이 정착되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성장하고,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어 청년 일자리의 질과 양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노사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