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3대 성과와 동맹 현대화 진전

한미 정상회담 3대 목표 성과 달성

대통령실은 2025년 4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경제·통상 분야 안정화, 국익에 부합하는 동맹 현대화, 그리고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이라는 3대 목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경제·통상 분야 안정화 진전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정상외교를 수행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현지 기자단 브리핑에서 경제·통상 안정화에 관한 세부 협의는 아직 남아있으나,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에 대해 정상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후속 협의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간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가 한 단계 진전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동맹 현대화 협상에서 일정한 진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동맹 현대화 협상과 관련해 동맹의 발전 방향과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가 있었고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 국방비 증액 등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더 많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관련 논의는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과 투자 협력

조선과 원자력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 논의가 큰 진전을 보였다. HD현대와 서버렛스캐피탈 간 미국 조선소 현대화 공동 투자 프로그램이 논의됐으며,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협력에 합의했다. 이외에도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 5개 분야에서 2건의 계약과 9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 강화 구상

위성락 실장은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한 것이 한일 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구상임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과 금융패키지 활용 합의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조선 분야 최대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에너지, 핵심광물,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 강화를 지원하는 금융패키지 활용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금융패키지는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 형태로 조성과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실행 방안을 미국 측과 계속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양국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

강훈식 비서실장은 양국 대통령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 배경과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통상 협상 이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제 논의를 위해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적합하다고 결정해 2주 전부터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의 면담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4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0분간 백악관에서 양국 비서실장이 만나 경제, 안보, 관세 등 협상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을 통해 협상 타결의 동력을 마련하고 상호 협조를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비서실장 간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