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 예산 137조, 돌봄과 필수의료 대폭 강화
내년 보건복지 예산 137조 6480억 원 확정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올해보다 9.7% 증가한 137조 6480억 원 규모의 보건복지 예산을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역 및 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 및 정신건강 투자 확대, 그리고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의료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회 안전망 강화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먼저,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대상 가구가 6만 7000가구 증가할 전망이며, 생계급여액도 월 최대 12만 7000원 인상되어 207만 8000원을 지급한다. 또한,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를 통해 4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재산기준은 승합화물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을 기존 1000cc,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했으며,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는 29세 이하 월 40만 원+30%에서 34세 이하 월 60만 원+30%로 확대됐다.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비 폐지로 5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으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과 특수식 식대 인상 등 보장성도 강화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납부 예외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거나 월 소득 103만 원 이하 농어민만 지원받았으나, 내년부터는 기준 소득월액 80만 원, 재산 1680만 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73만 6000명에게도 월 최대 3만 8000원의 보험료를 1년간 지원한다.
통합돌봄서비스 전국 확대 및 노인·장애인 지원 강화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연계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며,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183개 지자체에 특화 서비스 확충을 우선 지원한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은 55만 명에서 57만 6000명으로 확대되고, 고독사 예방 사업 대상도 고독사 고위험군 1만 7000명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 3만 명으로 넓힌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은 기본급여 13만 3000명에서 14만 명으로, 장애인 일자리는 3만 4000개에서 3만 6000개로 늘어난다.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는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방과후활동서비스는 1만 1000명에서 1만 1500명으로 확대되며, 재산관리서비스 대상도 165명에서 450명으로 증가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49만 7000명이 추가 지원받는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최대 3만 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가임기 남녀 대상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도 20만 1000명에서 35만 9000명으로 늘어나며,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지역도 6곳 추가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요건은 다자녀·장애인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노인일자리는 115만 2000개로 5만 4000개 증가하고, 기초연금 대상자는 7793만 명으로 43만 명 확대되며, 기준연금액은 34만 9360원으로 6850원 인상된다.
치매환자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화장로 개보수 지원은 259기에서 57기 확대된다. 노인 대상 개안 수술비 지원도 8360안에서 1755안 늘어난다.
지역 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확충
심뇌혈관질환과 모자의료 분야 필수의료 지원이 강화되어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1곳,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4곳이 추가 설치된다. 지역모자의료센터 내 분만 기능도 15곳에서 강화된다.
응급의료 분야에는 1000억 원 규모의 융자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는 191억 원의 장비비가 신규 지원된다.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은 150명으로 30명 늘어나고, 달빛어린이병원도 120개로 27개 확대된다.
지방의료원의 필수 진료과목 운영 지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 대상 중증환자 필수 시설·장비 지원, AI 진료모델 도입(142억 원)도 추진된다. 의료 취약지역 내 시니어 의사 채용도 50명 늘려 160명을 지원하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6개 시도로 확대된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정신건강 지원 강화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와 성과 기반 인센티브 지원으로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 책임보험료 지원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된다.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가 새로 도입되고,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도 시행된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는 12개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고,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시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607명 늘어나 자살예방 지원이 강화된다.
AI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
복지·의료 분야에서 AI 활용을 촉진해 상담, 기록, 위기감지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AI 응용제품 상용화에 복지 분야 300억 원, 보건 분야 200억 원 등 총 500억 원 규모의 신규 지원이 이뤄진다.
신약개발 과정에서 AI 활용 전문인력 양성, 의료데이터 바우처 지원 확대(8개에서 40개), 의료 AI 실증 지원 신설 등 의료 AI 분야 기업 육성도 추진된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는 1조 1232억 원 규모로 확대되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술 개발과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한다.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임상3상 특화 펀드가 신규 조성되고,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을 위해 내년 800억 원을 정부가 출자한다. 화장품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제품개발, 물류센터 2곳 500개 사 지원 등 인프라 구축에 528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
복지부 장관, 국민 건강과 행복 위한 예산 편성 강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으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 행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