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점심 지원, 3년 시범사업으로 정밀 검증

직장인 점심 지원 정책,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의 직장인 점심값 지원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8월 31일 중앙일보 등은 "세금으로 직장인 밥값 지원이라니"라는 제목으로, 이 정책이 결과적으로 식당 음식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 세금으로 직장인 밥값을 지원하는 것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보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취지와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그간 먹거리 지원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직장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이 중심이었으나, 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직장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계층이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 한 끼 비용 일부를 시범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건강한 식생활 도모

특히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은 지역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비용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직장인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3년간 시범사업으로 면밀한 검증 예정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며,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과 산업단지가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의 정합성과 효과성에 대해 면밀한 검증과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본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