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부 예산 역대 최대 안전 일터 집중 투자

Last Updated : 2025-09-01

내년 고용부 예산 역대 최대 37조 6157억 원 편성

고용노동부가 2025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7조 6157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2조 2705억 원, 6.4% 증가한 금액이다. 고용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집중 투자하며, 일·가정 양립과 공정한 노동환경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인재 양성 등 미래 노동시장 혁신에 힘쓸 계획이다.

안전 일터 조성에 중점 투자

고용부는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안전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산재보상체계 강화와 함께 노사단체, 민간, 자치단체, 정부, 국민이 협력하는 촘촘한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영세사업장 위험요인 제거와 노동환경 개선에 힘쓰며, 산재처리기간 단축과 일터 복귀 지원 강화, 산업안전 연구개발(R&D) 도입, AI·빅데이터 활용도 추진한다.

특히, 중대재해에 취약한 영세사업장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신규 사업들이 대거 편성됐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에 446억 원을 투입해 산업안전 전문가와 건설업 퇴직자 1000명을 투입, 영세사업장을 순찰·점검한다.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에는 143억 원이 배정됐다. 산재 은폐나 규칙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111억 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 지원(433억 원), 산업안전 분야 첫 R&D 예산(16억 원)도 신설됐다.

공정한 일터와 행복한 일터 구현

고용부는 임금, 복지, 안전 등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확대한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권리 보호가 미흡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민간 노동센터 30곳 운영, 미수금 회수 지원, 지역 상생형 일터 조성 프로젝트,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또한,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 실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촉진한다. 주 4.5일제 도입 지원 예산은 325억 원으로, 노사 합의로 도입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150~2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해 사업주와 동료의 부담을 줄이고 사용 여건을 개선한다.

미래 대비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고용부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실업자, 체불근로자, 청년 구직자 등을 위한 생계 지원과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며, 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한 대지급금과 융자도 늘린다. 산재근로자 생활 안정과 회복 지원, 장애인 고용안정 장려금 확대,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실업급여 안전망 확충도 추진한다.

청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대학 연계 청년 특화 취업지원, 중장년 맞춤형 훈련과 일자리 제공,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 인재 양성에 주력하며, 직업훈련 체질을 전면 개선하고 AI 접목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톱티어 AI 융복합 과정, 폴리텍 바이오·AI 융합센터, 중소기업 AI 훈련센터 등 신규 사업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