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년간 135만호 주택공급 대책 발표

Last Updated : 2025-09-08

수도권 5년간 135만호 주택공급 대책 발표

정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연간 27만 호씩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3년간 공급 실적 대비 1.7배 증가한 수치로, 매년 약 11만 호가 추가되는 규모다.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고,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공급 목표를 관리하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공공택지 내 LH 직접 주택사업 시행 및 공급 속도 제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의 주택 공급을 조기에 확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 5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보상 등 지연 요인을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으로 개선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4만 6000호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도심 내 노후시설 활용 및 재건축·재개발 촉진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 재건축을 추진, 2만 3000호 주택을 공급한다.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은 복합개발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LH와 캠코 등이 사용권을 확보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2만 8000호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용지 등 장기간 미사용 부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복합개발 필요성을 검토해 학교용도를 해제하고 3000호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내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강서구 공공청사부지 등 유휴부지도 즉각 개발해 4000호 규모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정비사업 및 공공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높여 사업 동력을 확보, 5만 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선정 방식과 사업 절차를 개선해 6만 3000호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 절차 개선으로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23만 4000호 주택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주택사업 여건 개선 및 신속 공급 모델 도입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 실외 소음기준,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도심 내 공실 상가 활용 주택 공급 방안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단기간 내 신속 공급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14만 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만 1000호를 5년간 착공하며, 2026~2027년 물량의 50%를 집중 공급한다. 공적 보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강화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조사·분석을 고도화한다.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조직 신설을 추진해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기획조사와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출처 제출 항목을 구체화해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제한하며,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대출 수요 관리 조치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