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성장을 향한 100일의 도전

진짜 성장으로, 한 걸음 더
새 정부는 AI 에너지 전환과 경제 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과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진입을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대비 3배 이상 증액된 10.1조 원 규모의 AI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9월 8일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켜 AI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7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RE100 산단 조성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으며, 7월 31일에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을 발표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투자가 성장으로! 선순환체계 구축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5.3조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연구과제 중심 제도(PBS)는 8월 22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연구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도 9월 10일 출범하여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 경제 활성화와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 척결과 코스피 5,000 도전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7월 22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신설하고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9월 2일 국무회의에서는 대규모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실천 방안도 7월 9일 발표되었으며, 7월 30일에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코스피는 3년 6개월 만인 6월 20일 3,000선을 돌파했고, 9월 10일에는 3,314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도 7월 10일 사상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Big5 문화강국 기반 마련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인 0.5조 원의 콘텐츠 정책금융 공급과 과감한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월 26일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 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이 연장되었으며, 웹툰 제작 세액공제 신설도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회복을 위한 100일, 국민주권정부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국가 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