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추진
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추진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목표로 한다.
국정과제에 반영된 3대 과제와 11개 실천 과제
여가부는 2025년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가족 지원,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동·청소년과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아동과 청소년의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위기 및 취약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한부모 및 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소년 활동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문 활동과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내 체험 및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권과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건강 체험 활동비를 지원하며, 우수 건강 체험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위해 디지털 시민교육을 지원하고,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 인력을 확대한다. 아이돌봄 지원은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을 상향하며, 취학 전·후 차등 지원을 폐지해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돌보미의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 돌봄 수당 인상과 야간 긴급 돌봄 수당 신설 등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과 지원금을 상향하고, 미혼모·부 및 조손 가족에 대한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도 확대한다. 가족센터를 통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기초 학습 및 진로 설계 교육 지원과 1인 가구 역량 강화 지원도 추진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가 활성화되고, 위기 청소년 안전망이 구축되며, 안심할 수 있는 육아 환경 조성과 다양한 가족의 생활 안정이 기대된다.
성평등 사회 실현 위한 정책 강화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과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확대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가 추진된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조직문화 개선으로 성평등한 일터를 조성하며, 새일센터를 통한 여성 경제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해 성별 임금 실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진단과 교육을 지원한다. 새일센터를 통한 여성의 고용 유지 및 취·창업 지원 서비스 확대, 여성벤처펀드 조성 등 여성 기업 성장 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국민 공감용어로 정비하고, 정부 포상 근거 마련과 지역 여성 창업보육센터 확대 등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정책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사회 구현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도모한다.
여성 안전과 건강권 보장 강화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고 피해 지원을 확대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역사 인식 제고도 목표로 한다.
중앙 및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인력 확충과 여가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등과의 원스톱 대응 협력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AI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추적 시스템 고도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 AI 전문 수사 인력 양성,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도 진행된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통합 지원 강화, 온라인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 삭제 지원, 교제폭력 법제화도 추진된다.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계획도 포함된다. 남성 청소년 대상 HPV 무료 접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을 위해 명예훼손 금지 및 처벌 근거 마련, 민간 차원의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지원,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도 추진된다.
원민경 장관의 의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계기로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를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며, 국민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