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 선도사업자 확대 지원 강화

정부, 공급망 안정 주도할 선도사업자 확대

정부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이끌어갈 민간 핵심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대한 조치로 평가된다.

선도사업자 선정과 지원 내용

기획재정부는 22일, 경제안보품목의 수입국 다변화, 국내 제조시설 확충, 수입 대체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상반기에 1차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친 데 이어, 이번에 2차 선도사업자 선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선도사업자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이 되며, 정부의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적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받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에는 추가 금리우대와 수수료 경감 혜택이 제공되어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신청 절차 및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는 이날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1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자 선정에 관심 있는 기업은 내달 21일까지 소관 정부부처에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공급망안정화 기본법 시행 이후 138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왔다. 내년에는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준비 중이다.

정부의 의지와 전망

손웅기 기재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정부는 민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