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국 외환보유액 국제기준 충분 평가

한국 외환보유액,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충분한 수준

최근 일부 보도에서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 기준은 단일하지 않다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일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경제 규모가 크고 순대외금융자산과 외환보유액을 대규모로 보유한 국가의 경우, 단일 지표만으로 대외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IMF와 BIS의 평가 방식

• IMF는 외환보유액 수준을 평가할 때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모두 반영합니다. 이는 외환보유액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과 외부 위험 및 취약성을 정량화하는 복잡성, 그리고 각국이 직면한 기회비용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 BIS 역시 외환보유액 적정성을 평가하는 단일한 틀은 없으며, 환율제도, 자본시장 개방도, 금융시장 규모와 유동성 등 국가별 특수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 외환보유액의 현황과 평가

IMF는 2025년 7월 발표한 대외부문평가보고서(ESR)에서 한국의 대외부문이 중기 펀더멘탈과 최적 정책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발생 가능한 광범위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국내총생산(GDP)의 22% 수준이며, 단기 외채의 2.1배, 수입액의 6.4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외부 충격에 대한 상당한 완충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적정 수준에 부합하며, 대외 건전성 유지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재부와 한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