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20% 목표 추진

Last Updated : 2025-10-31

정부가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희토류 5종 등 총 10종의 전략 핵심광물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및 현황 점검

기획재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최근 경제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과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공급망안정화기금 1주년 성과 및 개선책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했으며, 미·중 등 주요국 간 합의가 우리나라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로 불확실성이 커진 희토류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고, 희토류 수급 대응 센터를 운영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와 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 수급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배터리와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료-소재-제품 전주기 밸류체인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는 재자원화 시설과 장비, 인증·분석, 실증·사업화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또한 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원료 공급 네트워크를 강화해 재자원화 생태계 기반을 다진다.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구성해 유망 재자원화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자, 대출, 보증 등 종합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리튬과 희토류 등 수급 리스크가 큰 광물에 대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직접 투자와 대출을 확대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서 재자원화 프로젝트와 선도기업 육성을 지원하며, 시설·장비 보조, 연구개발 촉진, 제품 비축, 판로 확보, 세제 지원, 국제협력 활성화 등 비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재자원화 원료 순환자원 지정 규제를 개편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수입 비용 부담 경감, 수입 유연화, 제품 기준 완화, 통계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한다. 관계부처 합동 정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2500억 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해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별 대출한도 신설과 차등형 지원체계 구축, 정책금융기관과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20% 목표 추진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