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밝힌 12대 국정과제 핵심

행정안전부 주관 12대 국정과제 개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23대 국정과제 중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12대 국정과제와 45개 실천과제가 국민 중심의 정부 혁신과 균형 발전, 안전 사회 구축을 목표로 소개됐다. 이번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주요 국정과제와 실천과제

•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청 공동) -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
•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 여수·순천 사건 진상규명, 노근리 사건 명예회복,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진상규명,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조사 및 지원
•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 국민소통플랫폼 활성화, 공무원 역량 강화, 주민 주도 지역문제 해결, 정책 품질 향상, 정보공개 및 기록물 관리 투명성 강화
•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 AI 정부 대전환 30대 핵심과제 추진, 범정부 AI 공통기반 마련, 공공 AI 시장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AI 신뢰 기반 구축
•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국토부 공동) -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공공협약제도 도입, 특별자치도 특화발전 지원
•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처 공동) -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국고보조사업 혁신,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재난특별활동비 국가 지원
• 소멸위기지역 재도약 지원 강화 -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복수주소제 도입, 차등 지원체계 정립, 집약형 도시 도입
•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 대통령실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복원, 안전사회 법령 제정,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생활안전 거버넌스 강화
•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 재난대응체계 강화, 재난예측 및 감시시스템 고도화, 재난피해 보상 강화, 사회적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예산처 공동) -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민관협력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청년 정책참여 확대 및 기본생활 지원 (다부처 공동) -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

다부처 협업과 정부 혁신

행정안전부는 국조실, 국토부, 예산처, 복지부 등 여러 부처와 협력하여 국민통합, 재정 투명성, 공공기관 혁신,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AI 민주정부 실현과 균형발전, 주민주권시대 지방자치 성숙, 안전사회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 소통 플랫폼 활성화와 주민 주도 문제 해결, 정책 품질 향상, 정보 공개 강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도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