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합돌봄 인건비 기준 면밀 검토 중

복지부, 통합돌봄 인건비 기준 면밀 검토 중

최근 국민일보가 보도한 통합돌봄 시작도 전에…인건비 한시 지원 걱정하는 지자체 기사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가 정부 예상 인원인 7,205명보다 적은 인원을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반영 수요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이 종료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결과로,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별 돌봄 수요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약 7천여 명 필요 예상)를 포함해 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를 면밀히 검토 중임을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적정 규모의 인력이 기준인건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인건비 지원 등 지자체 지원 예산이 포함된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 성실히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