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YTN 등 정부 자산 전수조사 긴급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및 전수조사 지시

국무조정실은 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관련된 전수조사와 후속 조치를 긴급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특히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헐값 매각 우려와 특혜 제공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자산 매각 원칙적 중단과 엄격한 절차 강화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정부 자산 매각을 원칙적으로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김 총리의 사전 재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엄중한 지시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과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될 경우, 검경 합동수사 등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조치를 지체 없이 강구할 방침이다.

자산 매각 절차 개선과 국민 의견 수렴

또한,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포함한 자산 매각 절차의 엄격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정부 자산의 투명한 관리와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