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발전부문 유상할당 단계적 부담 완화

기후부, 발전부문 유상할당 단계적 부담 완화

최근 4기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유상할당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5대 발전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 배출권 구매 비용이 2030년까지 약 4조 1천억 원, 5년간 총 1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비용 산출이 발전사의 감축 노력과 실제 배출권 가격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추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배출권 가격은 1만 원 수준이나, 2026년부터 6만 1천 원으로 급등할 것이라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어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4기 유상할당비율은 기업 설명회와 공청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의견수렴안에서는 2026년 2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계획이었으나, 최종안에서는 2026년 15%에서 시작해 2030년 50%에 이르는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특히 발전부문 4기 총 유상할당비율은 29%로, 3기 10% 대비 3배 이하 수준이며, 5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후부는 앞으로 유상할당 증가에 따른 발전사의 감축 노력, 석탄발전 감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이 배출권 구매 부담과 전기요금 상승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명회와 공청회 과정에서 예비분 수량 조정, 차입한도 완화, 상쇄 배출권 제출한도 유지 등 산업계와 발전업계의 건의를 반영해 할당대상 업체들이 실제로 받는 사전할당량을 약 1억 톤 증가시키는 등 할당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부는 4기부터 도입되는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를 통해 배출권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경기 변동에 따른 배출권 수요 증감 시 예비분 공급 또는 유상할당 경매 축소로 공급을 조절해 가격 급등락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은 2026년 6월까지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설계할 계획입니다.